주간경향(총 25 건 검색)

“판사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”(2021. 08. 09 14:09)

...박형남 부장판사가 들려준 칼럼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(62)는... 갖춰야 한다”는 이야기도 자주 한다.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간경향에 ‘법정에서 못다 한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원진 기자 onejin@kyunghyang.com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23)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(2021. 08. 02 11:26)

... 말하고, 판사실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쓴다. 판사에게는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다. 부장판사 등등 직급은 껍데기이고, 판사라는 호명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한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22)열정도, 무관심도 아닌(2021. 07. 12 15:15)

.... 시민에게는 열정적 환호나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일만큼 관심과 비판을 기대해야 한다. 적어도 지금은 ‘무플’보다 ‘악플’이 좋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21)판사에겐 두개의 양심이 있다(2021. 06. 25 16:20)

... 포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. 조선의 선비들도 낮에는 공자와 맹자의 주자학적 질서를 숭상했지만, 밤에는 초월과 해탈을 꿈꾸며 노자·장자와 불교에 빠져들었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20)판사는 ‘핵인싸’가 아니다(2021. 06. 11 14:41)

... ‘사법농단’ 재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. 재판의 독립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, 담당 재판부는 판결로 말하고 모든 판사가 실천해야 할 때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19)권력 제한과 인권 보장이 곧 법치주의다(2021. 05. 21 13:34)

...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법은 법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.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법치주의,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18)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(2021. 05. 07 11:19)

... 전문성은 제고되고 전문 변호사제도는 더 많이 시행돼야 한다. 한사람의 변호사가 많은 전문분야를 다 알 수 없고,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절실히 바라기 때문이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16)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(2021. 04. 23 11:28)

.... 세계적으로 유명한 ‘빨리빨리’ 정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이 많다는 평가는 인정하지만,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면 법정에서는 기다려야 한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16)화성에서 돌아온 판사(2021. 04. 09 11:40)

... 가능하지 않았다.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,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.”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
[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](15)법정 문을 여는 열쇠, 법리와 판례(2021. 03. 26 12:58)

... 판결이 제시한 법리와 추론과정을 분석한 후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. 법리와 판례를 판사의 고유영역이라며 도외시하는 태도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한 것이다. 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